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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트 사기 고소 - 구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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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3-08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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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사건개요
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과 재회하여
피고소인을 더욱 신뢰한 상태로 3억 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였으나
의뢰인이 대여를 중단하자 피고소인이 잠적하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피고인이 편취한 대여금에 대한 민사소송 전부승소하였습니다.
결과
기소(불구속구공판)
근거규정
형법 제347조
